-
남편과 시댁식구 '홈캠 대화' 전송한 아내…대법원 "무죄" 왜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가정용 홈캠. 구글 캡쳐 엿듣기 위한 의도로 몰래 녹음한 게 아니라면 이미 녹음 된 타인 간 대화를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
-
층간소음 쪽지 붙였다가 스토킹범?…'법알못'의 필수 꿀팁 [당신의 법정]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당신도 법원에 갈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나는 ‘법알못(법을 알지
-
노인 치어 죽이고 무죄…14년뒤 똑같은 수법, 보험사기 딱걸렸다
중앙포토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죽이고도 무죄를 받았던 40대가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14년 만에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보험사
-
[진중권 칼럼] 무권유죄 유권무죄
진중권 광운대 교수 유권무죄, 무권유죄. 실제로 그가 ‘공당의 대표’라는 사실을 영장 기각 사유의 하나로 기재되었다. 해석학과 언어철학을 전공했지만, 영장 판사가 밝힌 기각의 사
-
"재판 유리하게 증언해달라" 녹취록 나오자…이재명 태도 바꿨다
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뒷받침할 녹취록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녹취록에는 이 대
-
[사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 사법부 신뢰 회복이 핵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사진은 그가 2017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뉴스1] ━ 5년간
-
장진수에게 4000만원 건넨 노동부 간부 신원 확인 … 검찰, 최종석은 주말께 소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22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른 시일 안에 귀국해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대표의 운명은…22일 상고심 선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이 오는 22일 선고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
-
[단독]김명수 육성 폭로 임성근 "거짓말쟁이로 물러날순 없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지난 4일) 김명수 대법원장(62·연수원 15기)의 ‘탄핵’ 발언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
-
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에 징역 1년 구형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
[소년중앙] "학교폭력 OUT!" 행복한 학교생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
누군가 날 괴롭힐 때 누가 괴롭힘당한 걸 알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죠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맨 뒤 가운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나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했던
-
신해철 새음반 작사부터 연주.보컬 혼자서 다 해내
록밴드 넥스트의 리더 신해철이 새 음반을 냈다.앨범 제목은 그가 음악을 맡은 영화와 같이 『정글 스토리』라고 붙였지만 내용면에서는 영화 사운드 트랙이라기보다 신해철의 솔로 앨범으로
-
'국제 깡패' vs '아랍 자존심' 후세인은 누구인가
14일 고향 티크리트에서 체포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65)의 삶과 정치 역정에 대한 평가는 입장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서방은 그를 ‘국제 깡패’, ‘악의 축’, ‘죄수
-
김명수의 법원 3년 도돌이표…'눈치의 리더십'이 자초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3년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시작해 본인의 "탄핵 발언" 논란으
-
'성완종 리스트' 족쇄 푼 홍준표·이완구…대법원, 무죄 확정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연루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
[영상] 김재규가 밝힌 10·26 그날, 재판 육성녹음 전격 입수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그려진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 안가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입수한 10·26 사
-
[사설] 삼권분립 훼손하고 국민 속인 대법원장 사퇴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해 어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음성은 귀를 의심케
-
'탄핵' 거짓말 들통난 김명수, 野항의에 "사퇴할 생각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여당과 '탄핵거래' 의혹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자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
[TV 가이드] 김근태 고문사건의 전말
케이블 채널 MBC라이프의 ‘히스토리 후’에서 31일 밤 11시 ‘김근태 고문사건의 전말’을 방송한다. 지난해 12월 30일 별세한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삶을 재조명하고
-
"불법도청 내용 방송 말라"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만오 수석부장판사)는 21일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1997년 대선 직전 삼성 인사가 일부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
-
책읽어 주는 남과 여 '북텔러'
'북텔러' 를 아시나요. 말 그대로 '책 읽어주는 사람' 이다. 하지만 프랑스 영화 '책 읽어주는 여자' 나 독일 소설 '책 읽어주는 남자' 정도를 떠올리고 만다면, "역시 구세대
-
'대장동 킹' 유동규 “내일까지 한개 되냐…이재명 재선에 포커스” [法ON]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건인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법정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심리한 공판에선 대장동 일당들이
-
180도 달라진 최순실..."자백 강요, 너무 억울" 큰 소리쳐
25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최순실 씨가 기자들을 향해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며 소리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체포영장이 집행돼 특검에 강제로 불
-
체포된 최순실, 특검 도착..."자백 강요, 너무 억울" 소리쳐
25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최순실 씨가 기자들을 향해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며 소리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체포영장이 집행돼 특검에 강제로 불